2012고단548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도박

박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원주시

등록기준지 서산시

남대주 ( 기소 ), 김수민 ( 공판 )

사법연수생 신지숙 ( 국선 )

2012. 11. 15 .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1, 000, 000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 범죄사실 ]

1. 도박

피고인은 정00, 금00, 지00, 성00, 김00과 함께 2011. 6. 27. 22 : 00경부터 같은 날 23 : 50경까지 강원 00군 00읍 006리에 있는 00공고 23회 동문회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가지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렸거나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한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진사람들은 이긴 사람에게 숫자 합계가 적은 순서대로 한판에 1, 000원에서부터 순차로 1, 000원씩을 더하여 5, 000원까지 주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 훌라 ' 라는 도박을 하였다 .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1항의 도박사실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자 지명수배자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양00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

가. 피고인은 2011. 6. 28. 00 : 15경 강원 00군 00읍 00리 000 - 0에 있는 00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서00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양00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양0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 양00 ' 이라고 기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양00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서00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00, 금00, 지00, 성00, 김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 형법 제230조 (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39조 제1항 (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