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3. C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60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위 건물을 인도받아 PC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18.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 4,000만 원, 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지급하기로

함. 월 차임 : 132만 원(다툼 없는 사실) 임대차기간 : 부동산 인도일(2017. 9. 24.)부터 29개월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7년 9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명목으로 52만 원을 C에게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2017. 9. 24.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PC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17. 9. 18. 한국전력공사에 계약전력 일부 해지 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전화를 통하여 이에 동의해 주었다.

또한 C는 그 무렵 PC방 폐업 신고를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에서 PC방 운영을 하기로 정하였으므로 다른 업종은 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7. 10. 17.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업종을 PC방으로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특정 업종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