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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5322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부친이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6-누-7270 (2018.0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구-928 (2016.05.18)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의 부친이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사건
2018두35322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누72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