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구합-997 (2016.11.22)

조심-2016-구-928 (2016.05.18)

원고의 부친이 소득분산 목적으로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2016누72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997 판결

2017. 12. 15.

2018. 1.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9.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2. 9.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이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증여의사의 합치는 보험계약일로 소급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자신과 무관하게 김○○에 의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도 그 보험계약의 계약명의를 실질 계약당사자인 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