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서 ‘G부동산’을 동업하면서 C(G부동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동업자금을 관리하며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2. 2.경 위 동업자금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5.경 홍콩여행 중 핸드백 구입비용 등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경 E 등 10명의 홍콩단체여행비 1,000만 원(1인당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고, 위 홍콩여행경비는 위 G부동산의 동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E 등 15명의 태국여행경비 1,200만 원(1인당 100만원, 다만, 1인에 대한 300만 원은 회사경비)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2012. 3. 28.경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950만 원은 돌려주고, 그 무렵 나머지 250만 원을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012. 2. 2.자 업무상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있고, C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횡령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통장에 현금으로 5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있고, 2012. 2.의 경비지출 내역과 비교했을 때 돈이 비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 통장내역서(피고인이 제출한 ‘G부동산 입출금 거래내역’과 같다), 소장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2. 9. 27.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