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3:45 경 진주시 정촌면 예 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 동면 독산 리에 있는 독산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위반사고 점수 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