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직업상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필로폰 거래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필로폰 매수와 투약횟수 및 그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