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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6666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4. 4.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C과 피고는 옛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로 2019. 3. 경 무렵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고: ㅠㅠ 술 마셔야 보고 싶어 ㅋ C: 아닌데,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피고: 아니지 C: 조심해 라 피고: ㅋㅋ, 농담도 못해, 민감 해졌네

C: 농담하지 마 피고: ㅇ ㅋ C: 너 집에 갈 때 돼서 민감하니깐 피고: 그렇구나..

ㅠㅠ C: 올해 까지는 기 두려 볼게

피고: 웅 C: 너 질질 끌면 아니다 생각할 거야, 그건 니가 선택해, 원망 안할 테니깐, 모르게 따 나 이런 불공평한 관계 오래는 못 버틸 거 같으 피고: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맘이 안 좋아 C: 괘 않아 하고 버티고 있는데 괘 않은 게 아 니더라고, 이게 내 솔직한 맘이야 피고: 그렇지 상황이 틀린데 어떻게 맘이 괜찮겠어

C: ㅇ ㅇ 괜찮지 않더라

고, 다시 한국 와서 돌아가야 하는 니 삶도, 짜증나고 피고: 알겠어요

C: 음, 나 솔직히 니 맘이 느껴지지 가 않아 피고: 난 그냥 하나씩 정리하고 싶어 C: 그래 내가 지금 기둘리려고 하는데 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C: 뜻데로 참 힘드네

피고: 쫌만, 단순히 생각해 C: 계속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ㅇ니, 있어, 근데 참 모 르 겠으, 너 한국 오는데 또 넌 집에 있어야 할거고, 넌 그년 눈치를 볼 테고, 나보단 그년이 더 우선일 테고 피고: 우선은 아니지 C: 지금 닥치는 그 현실이 넘짜 증 나는.., 내가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더 짜증나고 피고: 현실이 너무 싫다

C: 그래 이젠 다시 그 현실이 닥쳐올 거고, 난 일단은 참을 건데, 니가 버틸까도 걱정, 내가 버틸 가도 걱정 피고: 금방 되는 일이 아니니 더 답답해 C: 니가 더 답답하겠지, 근데 왜 오빠야 나 이해력 많은 여자아 니야 ( 중략) 피고: 그럼 조금만 마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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