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차전198 대여금 사건의 2019. 2. 19.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차전198호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 462,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9.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262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9. 피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집행비용은 442,400원이다. 다.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1,500만 원과 2,025,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7,025,000원은 원금 1,500만 원과 2018. 7. 1.부터 2019. 1. 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86,301원 및 독촉절차 비용 462,800원, 집행비용 442,400원 합계 16,291,501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 4. 송금한 2,025,000원은 위와 같은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지 위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