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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8. 30. 선고 2018두42733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6946 (2018.03.30)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심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betabeta대구고등법원-2017-누-6946 (2018.03.30)
(심리불속행)
(원심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