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학교법인 L(이하 ‘L’이라 한다)은 M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L의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2013. 3. 23. 시행된 구 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은 2013. 1. 7부터 2013. 1. 25.까지 L과 M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라 한다). 피고는 2013. 3. 14. L 및 M대학교에 대하여 아래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대학 일부 이전 추진 부당, 이사회 허위개최’ 등 총 12개 항목을 지적하고 시정(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을 요구하는 내용의 특정감사결과 처분(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결과 처분’이라 하고, 연번으로 특정한다)을 하면서 그 중 연번 1, 2, 3, 6에 관하여서는 해당 사항과 관련된 원고들에 대하여 별도로 조치하기로 하였다.

연 번 지적사항 처분 1 교비회계 자금횡령 및 대학 일부 이전 추진 부당 [교비회계 자금횡령에 관한 사항] L의 설립자 G가 M대학교 교비통장, 총장직인 및 회계직원의 도장을 넘겨받아 2007. 1. 2. N 등 2인의 차명계좌에 허위 노임 지급 명목으로 총 58,24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전액 인출하는 등 2007. 1. 부터 2012. 8.까지 770회에 걸쳐 총 40,307,317,000원의 교비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교비횡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감사는 L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