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M(이하 ‘M’이라 한다)은 N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M의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그 직위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순 번 성 명 직 위 임 기 1 원고 A 이사장 겸 이사 2008. 12. 31. ~ 2013. 12. 30. 2 원고 B 이사 2008. 12. 31. ~ 2013. 12. 30. 3 원고 C 이사 2008. 12. 31. ~ 2017. 8. 27. 4 원고 D 이사 2008. 12. 28. ~ 2017. 8. 27. 5 원고 E 이사 2011. 11. 6. ~ 2016. 11. 5. 6 원고 F 이사 2011. 11. 6. ~ 2016. 11. 5. 7 원고 G 이사 2012. 6. 11. ~ 2017. 6. 10. 8 원고 H 이사 2012. 6. 11. ~ 2017. 6. 10. 9 원고 I 전 이사 2008. 4. 12. ~ 2012. 4. 11. 10 원고 J 전 감사 2008. 4. 18. ~ 2011. 4. 17. 11 원고 K 감사 2011. 4. 18. ~ 2014. 4. 17. 감사 2011. 4. 18. ~ 2014. 4. 17. 원고 L 12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2013. 3. 23. 시행된 구 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은 2012. 12. 3.부터 2012. 12. 21.까지 M과 N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3. 1. 18. M 및 N대학교에 대하여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사용, 이사회 운영부당’ 등 총 13개 항목을 지적하고 시정 및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종합감사 처분을 하면서 2013. 3. 19.까지 피고에게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이라 하고, 연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이라 한다).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연 번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1 교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