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피고 회사의 회장이라고 자칭하는 B을 통해 별지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5,000만 원, 피고가 지정하는 대한토지신탁 명의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우선하여 지급하였다.

다. 한편 E은 2013. 3. 5.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통장 개설을 위한 은행거래신청서에는 피고 법인인감증명서, C의 주민등록사본, 피고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2,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한 B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유상증자 자금 및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B은 피고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주민등록사본, 위임장을 교부받은 F, E과 함께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가 대외적으로 B에게 대리권수여표시를 하였거나 B이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또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