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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44675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4998 (2019.04.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3009 (2017.09.20)
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사건
2019두44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8누54998 판결
판결선고
2019.10.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