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2.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경산공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1.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3.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3장 합계 39,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