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 23: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까지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36,7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30. 00:10경 의왕시 G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즉결심판을 위하여 58무8182호 순찰차에 탈 것을 권유받자, 순찰차에 타면서 조수석에 있는 플라스틱 방호막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