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11:45 경 의왕시 맑은 내 길 75에 있는 ‘ 디 팜 스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 천지 하차도 입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14. 11:45 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 천지 하차도 입구 옆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를 운전하고 안양 방면에서 고천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행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