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중요한 사항을 협조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9회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다른 범죄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