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여, 당시 11세)을 강제로 벽을 향하게 세운 뒤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강제로 벽을 향하게 세운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7.~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