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두9437 판결
약정에 따른 공동사업 분배금이 아니라 금전대여에 따른 원리금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4121 (2009.05.2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부2436 (2007.04.27)
제목
약정에 따른 공동사업 분배금이 아니라 금전대여에 따른 원리금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출자관련 약정과 그 이후의 공동사업자등록, 약정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 등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의 분할지급이라고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배당으로 봄이 합리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200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