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 4. 06: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불정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불정초등학교 방면에서 주택공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차량 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