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빌라를 반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 빌라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명할 것은 아니나, 적어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거나,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도 찾을 수 없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9. 2.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12. 1.에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원금 반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