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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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8. 서울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서울 난우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7,592,500원, 공사기간 2013. 5. 15.부터 2013. 10. 31.로 하여 도급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다시 C에게 공사대금 80,11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C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이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E으로부터 점토블럭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0. 31.에 7,767,18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점토블럭(이하 ‘이 사건 점토블럭’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울난우초등학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점토블럭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점토블럭 대금 7,767,1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피고가 아닌 C이 점토블럭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 E에 대한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였으므로,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계약책임 인정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C은 E을 통해 이 사건 점토블럭을 주문하고 공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점토블럭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