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아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의 점(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등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아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0. 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2015.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1주일에 2~3 회 정도 찾아와 잠을 자고 가 기도 하였으나, 원래 거주하던 곳이 따로 있었으며 이 사건 주택에 옷가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