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C 외 6필지의 산지(27,326㎡)에서 83,122㎥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83,122㎥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