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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3 2018가단64873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G 병원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료를 받은 자이고, 피고 E은 G 병원의 의사로서 망인의 담당의사이며, 피고 F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G 병원의 원장이다.

나. 망인은 2017. 3. 7. 기침, 우측 옆구리 통증과 누우면 가래 소리가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G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그 때부터 2017. 9. 16.까지 G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흉부 방사선촬영 및 흉부 CT 촬영을 각 하였다.

1) 2017. 3. 7. - 흉부 방사선 사진 판독 소견 : 좌상 폐 야에 섬유 화성 음영증가( 과거 결핵의 흔적), 좌상 폐 야에 미묘하게 작은 결절 의심( 재발성 결핵 진단) - 흉부 CT 판독 소견 : 양쪽 폐 야에 다발성 폐 결절 또는 기관지 결절( 활동성 폐결핵 의증, 가능성이 약하나 기관지성 폐렴) 2) 2017. 3. 21. - 흉부 방사선 사진 판독 소견 : 특별한 변화 없음 3) 2017. 4. 5. - 흉부 방사선 사진 판독 소견 : 좌상 폐 야 내 몇몇의 아주 작은 결절성 밀도에 특별한 변화 없음 4) 2017. 4. 22. - 흉부 방사선 사진 판독 소견 : 특별한 변화 없음( 활동성 폐 병변 없음) - 흉부 CT 판독 소견 : 2017. 3. 7. 촬영된 흉부 CT와 비교해 양쪽 상부 폐 야에 다수의 작은 결절성 경화증 또는 기관지 결절들이 약하게 감소됨, 그 외 이전의 검사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변화 없음 5) 2017. 5. 22. - 흉부 방사선 사진 판독 소견 : 이전 검사와 비교시 특별한 변화 없음( 좌 상 폐 야에 과거 결핵의 흔적, 활동성 폐 병변 없음) 6) 2017. 6. 23. - 흉부 방사선 사진 판독 소견 : 특이 소견 없음( 활동성 폐 병변 없음) 7) 2017. 8. 16. - 흉부 방사선 사진 판독 소견 : 우측 상부 폐렴. 결핵. - 흉부 CT 판독 소견 : 2017. 4. 22. 촬영된 흉부 CT와 비교해 양쪽 상부 폐 야에 다수의 작은 결절성 경화증 또는 기관지 결절들이 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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