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정성을 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및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중한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도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