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5 죄 중 근로자 C, D에 대한 죄에 대하여...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판시 제 5 죄 중 근로자 C, D에 대한 죄 : 징역 2월, 판시 제 1 내지 4 죄 및 제 5 죄 중 근로자 E, F에 대한 죄 :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된 사실, 2013. 5.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