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원고 유에이치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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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원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은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 1. 이전에 주식회사 힉스서서울충전소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184-6외 1필지의 토지 및 위 덕이동 1184-6 소재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유에이치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원고 하나자산신탁에 대하여, 2014. 9. 11.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516,660원, 지역자원시설세 396,400원, 지방교육세 103,330원 및 2014. 9. 5. 2014년 토지분 재산세 6,894,710원, 지방교육세 1,378,9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유에이치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유에이치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