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생협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ㆍ인가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C의료생협’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은 전액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1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병원 개설 피고인은 2011. 12. 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청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 320명에 대한 출자금 3,200만 원 전액을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출자하여 C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