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5(950),1999]
판시사항

가.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것이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소극)

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회계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2.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원고의 1992. 8. 24.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1988.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급금을 납부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기록 제526정), 원고주장의 위 매매계약 성립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개된 것) 제63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구 예산회계법(1989.3.31. 법률 제4102호로 전개되기 전의 것) 제70조의6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개되어, 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전개되기 전의 것)제75조 제2항 에 의하면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역시 위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6조 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목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9.4.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피고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요건과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점포신설용지를 할애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개 용지를 원고 은행의 점포용지로 할애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면서, 위 용지의 예상매매대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택지공급승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사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이 없어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론적으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7.선고 92나22468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8990 판결 [공1994.1.1.(959),71]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공1997.3.1.(29),632]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공2001.5.15.(130),966]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7940 판결 [공2002.9.1.(161),1934]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공2004.3.1.(197),382]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공2009상,552]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공2009하,1189]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공2010상,231]

관련문헌

- 김경호 행정청의 확약과 신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연구 17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6

- 김재형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과 그 기준 법학 41권 1호 (2000.06)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조병학 국가계약제도개관 :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 건설재판실무논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 진성철 미리 그 액수를 약정하지 아니한 대가를 확정하는 기준 : 판례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 제51집 / 법원도서관 2011

- 안재천 공공입찰에서 공동수급체의 입찰과 관련한 입찰 무효 문제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 주요쟁점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 유로 2017

- 선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행정법연구 14호 (2005.10)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5

- 이창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상의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 제40집 / 법원도서관 2005

- 이종수 공공법인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권과 단체협약 노동법률 144호 / 중앙경제사 2003

- 김대인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 연기영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합치의 정도 Jurist 411호 : 2006년3호(계약법)(v.2006-3) / 청림출판 2006

- 노태악 전자거래에 있어 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몇가지 문제 법조 48권 10호 (99.10) / 법조협회 1999

- 김재형 분양광고와 계약 : 청약ㆍ청약의 유인ㆍ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1권 / 박영사 2009

- 홍기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적격심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사법심사 민사재판의 제문제 12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윤경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법조 50권 9호 (2001.09) / 법조협회 2001

- 윤경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당선보수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12) / 법원도서관 2002

- 계승균 행정조달계약법상 수의계약제도 법제연구 28호 / 한국법제연구원 2005

- 선재성 공공계약에서 낙찰자결정과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 대법원판례해설 38호 (2002.06) / 법원도서관 2002

- 노태악 전자거래·전자서명의 계약법적 검토 재판자료 87집 / 법원도서관 2000

- 윤경 손해배상예정액과 위약벌의 구별 및 구 예산회계법상 차액보증금, 차액보증계약의 성질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12) / 법원도서관 2002

- 김용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 여부 및 손해의 범위 : 선착장 시설 철거에 따른 보상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이익 상실에 의한 적극적 손해 외에 보상 합의된 이행이익을 상실한 소극적 손해를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판례해설 25호 (96.11) / 법원도서관 1996

- 이영동 공공계약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 공공계약의 공법적 특성을 중심으로 . 사법논집 . 제44집 / 법원도서관 2007

- 김해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 심사기준 위반에 대한 사법심사 판례연구 22집 / 부산판례연구회 2011

- 함윤식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책임 민사판례연구 27권 / 박영사 2005

- 이기수 매매대금의 합의와 계약의 성립조건 : 비엔나 매매법 제14조 제1항 제2문과 제5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7집 / 국제거래법학회 1998

- 노종천 물권행위 해석론에서의 세 가지 논쟁 : 물권행위의 형태론, 시기론, 성질론 . 민사법학 33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 의정부지방법원 부동산소송 참여관 업무편람 : 2012 성문기획 2012

- 최준규 '재협상 조항'의 해석과 법원에 의한 계약내용의 조정 법조 (2013. 2) / 법조협회 2013

- 민정석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BFL 48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

- 이영동 공공계약의 법적 통제 행정소송 . [Ⅱ] 행정소송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 이은영 계약교섭의 일방파기와 손해배상책임 법학논문집 30집 2호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참조판례

- 대법원 1960.7.7. 선고 4292민상819 판결

- 1978.6.27. 선고 78다551,552 판결

- 1986.2.11. 선고 84다카2454 판결(공1986,437)

- 대법원 1989.4.25. 선고 86다카2329 판결(공1989,798)

참조조문

- 민법 제563조

- 예산회계법(구) 제70조의6

- 예산회계법시행령(구) 제75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당원 1986.2.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당원 1989.4.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지방재정법 제63조

- 예산회계법(구) 제70조의6 제1항

- 예산회계법(구) 제70조의6 제2항

- 지방재정법시행령(구) 제70조 제1항 제1호

- 예산회계법시행령(구) 제75조 제2항

- 지방재정법시행령(구) 제70조 제1항 제5호

- 예산회계법시행령(구) 제116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나22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