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의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장 E, 순경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다수의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런 나라가 어딨어. 이게 뭐하는 거냐고 새끼들아. 처벌 하던가. 나한테 왜 그래. 나 병원 왔잖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