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6개월, 제2원심판결: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물품거래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일부 범행을 계속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다.

반면에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