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고,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호천리에 있는 대성석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뉴전원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