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6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 4회 더 있는 자이다.

[2014고단27] 피고인은 2009.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1. 7. 20:5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백포마을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안정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5] 피고인은 2009.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2. 2. 19:0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에 있는 해창주조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경위서 [2014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