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8고단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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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8고단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 18:09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에 설치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 여, 27세) 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메신저로 “ 씨 내 좆나게 꼴 리 거 던 요. 그렇니

내하고 빠구리 합시다.

뭐 이미 알 거 다 알고 하니 단도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답장 주세요.

빠구리가 뭔 자는 잘 아시죠.

”, “ 지금 꼴려 가지고 죽겠는데. 그러니 빨리 답장 주세요.

E에서도 통화 가능하잖아요.

”, “ 아니 지금 꼴려 가지고 죽겠는데 빠구리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 그놈의 몸 둥 아리 죽으면 송장인데 빠구리 한번 한 가고 뭐 별 죄가 묍 니 까 ” “ 왜 보이스톡 이라도 해야지

지금 꼴려 가지고 죽겠는데.” 와 같은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