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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22:40 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1. 24. 22:40 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광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광주지방 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F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피의 자가 제시한 운전 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 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