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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08 2014나6842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J,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강원 화천군 L 대 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ㅊ¹, ㅈ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 지상 세멘벽돌조 점포 및 같은 도면 표시 ㅈ¹, ㅊ¹, ㅅ¹, ㅇ¹, ㅈ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 세멘벽돌조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ㄹ³, ㅁ, ㄱ², ㅎ¹, ㄹ³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¹ 부분 23.5㎡ 지상 세멘벽돌조 점포 및 같은 도면 표시 ㅎ¹, ㄱ², ㄴ², ㄷ², ㄴ¹, ㄷ¹, ㅎ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 지상 스레트 목조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², ㅇ, ㅈ, ㄹ², ㄷ², ㄴ², ㄱ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 지상 세멘벽돌조 점포 및 같은 도면 표시 ㄴ¹, ㄷ², ㄹ², ㄱ¹, ㄴ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¹ 부분 7㎡ 지상 스레트 목조창고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G은 피고 F으로부터 위 ㉸, ㉯¹ 부분 지상 점포 및 창고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마. 망 H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ㅈ, ㅊ, ㅁ², ㄹ²,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 지상 세멘벽돌조 점포 및 같은 도면 표시 ㄱ¹, ㄹ², ㅁ², ㅎ, ㄱ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¹ 부분 10㎡ 지상 스레트 목조창고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5. 2. 7.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U, V, W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1/3씩 이를 상속하고, 당심에서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바. 피고 I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ㅊ, ㅋ, ㅌ, ㅁ²,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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