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1년경 매수한 당진시 D에 있는 가옥과 밭을 불법으로 점유하던 중, 2013. 7. 2. 07:00경 위 밭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강낭콩 5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달

4. 17:30경 위 밭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강낭콩 10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4. 1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위 밭에 농작물을 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사지를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밭에 식재되어 있던 강낭콩을 뽑아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3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7. 4. 17:3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를 가격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사건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도 그 당시 피해자의 귀 부분이 빨갛게 변해 있었다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