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11:45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주택가 골목길에서 나와 5차로에서 2차로까지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5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직진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도로를 횡단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모서리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 이륜자동차 동승자 G(5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