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3:49 경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동교 로터리 앞 도로에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순찰차 및 관제 CCTV CD의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