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중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그 자체 명백하다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A 변호인 변호사 B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9.25. 선고 73노3949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수표번호 C, D, E, F의 수표에 대하여는 이것들이 각기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한 것은 정당하다.

이 경우에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의 착오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