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라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17. 21:45경부터 다음 날 02:04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빌라 주변 노상에서, 용기보관실이 아닌 배달용 화물차의 적재함에 충전용기 2개와 잔가스용기 26개를 함께 보관함으로써 위 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