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6. 11. 11.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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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씨 19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E의 아들 20세 F의 후손으로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원고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회장이었고, 그 후 G이 피고의 회장이 되었으며, G이 사망하자 당시 부회장이던 C가 2016. 11. 11. 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통해 피고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총회는 2016. 11. 11. 아산시 H에서 8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록에는 ‘회장이던 G이 사망하여 부회장 C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공석인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종중원들은 현 부회장 C를 추대 회장으로, 부회장에는 I을 선출하자고 하였고, 이에 찬반 의견을 묻자 전 종중원이 만장일치로 수락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들에게 미리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그 외에 별도로 종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관행이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2636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는 임기 중 사망한 종전 회장 G의 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