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서울 D연립재건축아파트 가동 301호(이하 ‘301호’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를 각자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 13. 14:20경 301호 앞에서 피해자가 권리 없이 그 곳에 거주하며 피고인이 전에 설치한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새로 설치한 301호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이하 '이 사건 도어락'이라 한다

)을 망치로 수회 내려쳐 부수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어락이 피고인의 소유로서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어락이 타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각 판결문(증 제3호증의 1, 2), 부동산등기부등본(증 제4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1073호로, 301호의 소유자이던 D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E 주식회사에 대하여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D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E 주식회사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2012. 1.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2012. 2. 17. 301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E 주식회사가 301호를 신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