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8 고합 94)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D, E 과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D, E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하고 있는 무리를 찾아가 상납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6. 7. 중순경 대전 동구 F, G 호 내에서 D는 H 등 여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I(19 세 )에게 “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니면 H을 데리고 가서 아가씨로 돌리겠다.

카드 대출을 받던지, 하루 150,000원에서 200,000원 씩 상납을 해 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E은 D의 옆에서 D의 말을 거들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해자는 D 와 피고인, E의 말에 겁을 먹어 매일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상납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날부터 2016. 7. 23. 경까지 매일 150,000원에서 200,000원 사이의 금원을 피고인과 D, E에게 교부하여 총 약 2,000,000원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피고인 B의 D, J, K, L 과의 공동 범행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D는 위와 같이 I 밑에서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 H( 여, 16세) 을 데리고 와 성매매를 시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