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오후 01:00경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다.

특히 2009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7%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