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8.부터, 나머지...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주위적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청구가 기각될 것에 대비하여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