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A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임대차계약이 무권대리로 무효일 경우 무권대리인인 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그런데 위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 것인데,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 측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기각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