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2016-누-12323(2016.12.15)

(심리불속행)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원심 요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17두32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OOO

OO세무서장

대전고등법원2016누12323(2016.12.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